새해를 맞이 하여 어떤 정책들이 강화되고 개선 되는 지 알아 보기 전에 2024년 보건 복지부 예산이 어떻게 의결 되었으며, 어떤 분야에서 사용될 예정인지 미리 알아보고 확인 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2024년 보건 복지부 예산
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총 122조 3,779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. 이는 전년 예산 대비 12.1% 증가하였습니다.
아래의 그래프에서 볼수 있는 것 처럼 기초 생활보장, 취약계층 지원 아동-보육, 노인등 여러 분야에 배치된 예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.
2024년 보건 복지부 예산 적용 분야
이번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의료 분야: 필수의료 강화, 감염병 대응 강화, 정신건강 지원 강화, 노인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복지 분야: 기초생활보장, 사회서비스, 노인복지, 장애인복지, 아동복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가족 정책: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의료 분야
의료 분야에서는 필수 의료강화, 감염병 대응, 정신건강 지원, 노인 의료비 지원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.
필수의료 강화 : 5,436억 원이 투입되며, 이는 공공병원 확충, 의료 인력 양성, 의료 정보화 지원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.
감염병 대응 강화 : 2,800억 원이 투입되며, 이는 감염병 예방 및 진단, 치료, 역학조사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.
정신건강 지원 강화 : 3,942억 원이 투입되며, 이는 정신건강증진사업,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사업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.
노인 의료비 지원 강화 : 2,640억 원이 투입되며,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, 노인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.
복지 분야
복지 분야 에서는 기초생활보장, 사회서비스, 노인복지, 장애인복지, 아동복지 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.
기초생활보장 :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. 2024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1조 9,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.9% 증가했습니다.
사회서비스 : 돌봄, 일자리, 주거,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. 2024년 사회서비스 예산은 28조 7,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.7% 증가했습니다.
노인복지 :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. 2024년 노인복지 예산은 20조 6,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.9% 증가했습니다.
장애인복지: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. 2024년 장애인복지 예산은 14조 7,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.9% 증가했습니다.
아동복지 : 아동의 건강과 안전,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. 2024년 아동복지 예산은 10조 3,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.8% 증가했습니다.
가족 정책
가족 정책 분야에서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. 특히, 육아휴직 확대, 가족돌봄휴직 도입, 다자녀 가정 지원 등 가족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
가족 정책 분야 예산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.
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: 가족친화적인 일자리 환경 조성, 가족 돌봄 지원 확대, 가족 교육 및 문화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며, 예산은 2조 2000억원 입니다.
저출산 극복: 출산장려금 및 육아지원금 지원 확대, 난임부부 지원 강화,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며, 예산은 1조 3000억 원입니다.
가족 관계 증진: 가족 갈등 예방 및 해결 지원, 가족 힐링 지원 등이 포함되며, 예산은 4000억원입니다.
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, 저출산 극복, 가족 관계 증진 등 가족 정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어 우리 사회의 가족 가치를 높이고, 건강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